2012년08월25일 20번

[과목 구분 없음]
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, 구류,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.
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.
③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.
④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